05 · ADMINISTRATIVE
행정
영업정지, 면허 취소, 징계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합니다.
CONSULTATION TOPICS
이런 문제로
상담하실 수 있습니다
행정처분은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.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수령일부터 확인해 주세요. (행정심판·행정소송은 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)
- 01
영업 관련 처분
영업정지, 과징금, 허가 취소
- 02
운전면허
면허 취소·정지 처분 구제
- 03
징계
공무원·교원 등 징계 처분 대응
- 04
인허가
인허가 거부 처분 대응
- 05
행정심판 · 행정소송
처분 취소 청구, 집행정지 신청
PROCESS
행정 사건 대응 절차
- 1
처분서 · 기간 확인
처분 내용과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.
- 2
의견 제출 · 청문
처분 전이라면 의견 제출을 준비합니다.
- 3
집행정지 검토
필요 시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합니다.
- 4
행정심판 청구
청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.
- 5
행정소송
필요 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.
※ 절차와 기간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BEFORE CONSULTATION
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
자료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. 있는 자료만 가져오셔도 됩니다.
- 처분서·사전통지서
- 처분서를 받은 날짜
- 처분 사유 관련 자료
- 영업·생계 영향 관련 자료
CONSULTATION
행정 문제, 상황 정리부터 함께하겠습니다
상담 분야와 연락처만 남기셔도 됩니다.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.